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없나요? 기혼자라면, 특히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사실이 쓴웃음을 짓게 하지만요. 실제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많은 이의 희생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그쳤다고 해요(통계청, 2021 인구동향조사). 2000년대 이후 저출생은 매년 단골로 언급되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아이는 알아서 크지 않기 때문’ 즉, ‘양육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2021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만19~29세 1천2명)의 58%가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선택

정부는 얼마 전,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0~1세 대상)를 낳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육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들립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빠띠는 ‘2022년 제5차 열린소통포럼 - 출산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양육지원정책’에서 정부, 전문가, 국민과 함께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돌봄 빈부격차 막기 위한 보완은 필수"

최영 중앙대 교수는 부모급여 제도의 가능성과 주의점을 모두 짚었습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가구의 소득이 늘어나고, 덩달아 육아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원하는 돌봄의 형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정작 현금성 이외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오히려 돌봄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돌봄의 가치 인정, 아이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논의 필요"

"지방정부, 지역 특성과 수요 고려한 돌봄 정책 마련해야"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그간의 돌봄 정책에서는 ‘돌봄의 가치 인정’이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돌봄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났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역시 이 부분과 맞닿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돌봄의 형태는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며, 비용 지원 중심의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깊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돌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고요.

🙋🏻‍♂️🙋🏻‍♀️ 질의응답

• ❓ 여성에 치우친 양육, 일과 양육 병행, 직장 내 불이익 등 고충 해소 정책은 없는지?
  • 서울의 경우, 고충 해소와 불이익 개선을 위한 권역별 ‘직장맘지원센터’가 있음. 또한 서울시가족센터에서 가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컨설팅 및 육아 문제 상담 프로그램,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 중 / 김송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양육정책의 핵심은 지속성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지?
  •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어렵고 주거, 노동 등 여러 문제와 얽혀있음. 때문에 여러 부처와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논의도 필요함 /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소그룹토론 국민 의견

•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직접 지원제도 확대 및 정책 간 연관성 모색 필요
• 출산양육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 출산양육 시기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지원 정책
• 출퇴근 시간 등 틈새돌봄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중심의 공동육아 체계 구축 및 지원
• 장애인가정 및 장애인다문화가정 양육자의 제도 내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