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한 마트 앞, 한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그 자리에선 꽃과 포스트잇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성혐오범죄'라고 이름을 붙이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독자님의 생각이 궁합니다.
"한데 나는 매번 딜레마에 빠진다. 여성폭력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에 남자인 친구는 불편함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진다."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 파기환송 이후 대법관 수를 변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사법부 장악 목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대법관 총원은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과 2007년에 두 차례 변경됐고, 이번에도 민주당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야 모두 증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독자님, 이번에도 정치공방 속에 이 의제가 사라지게 될까요?
"이처럼 반복됐던 ‘대법관 수 증원’ 논의가 이번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양당의 정치공방 속에 또다시 사라지는 의제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저출산 대응, 사업인가 사역인가]우후죽순 생겨난 '저출생 대책 교계 단체'…해 온 일 보니 황당
2023년 11월, 정부와 종교계가 ‘저출산 극복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예산 집행도 없었다는데요. 지난 20년간 개신교계가 중심이 되어 수많은 ‘저출산 대응 단체’를 만들었지만, 활동은 주로 낙태 반대, 비혼 비판, 1인 가구 예능 탓하기에 그쳤습니다. 목포에서는 “여성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지자체에 예산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을 정말 해결하고 싶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위기 담론에 맞춰 우후죽순 생겨난 개신교 단체들은 정부 기관과 MOU를 맺고 각종 캠페인을 벌였지만, 결국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갈등과 혐오, 무관심과 각자도생으로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대와 협력으로 가득찬 일상의 시민 광장, 안전하고 다채로우며 믿을 수 있는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며 협력하는 시민들이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 새로운 '시민 미디어 플랫폼' 빠띠를 함께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