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의원도 시민이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열고,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의 이슈를 전합니다.

2025. 2. 12.

시민이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필요할까요?

독자 님, 안녕하세요? 빠띠 이슈 큐레이터 제이입니다🍅

살다보면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죠.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들처럼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독자님과 나눠보고 싶어요.

'국민소환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선출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시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죠.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출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너무 쉬운 파면으로 혼란이 생길까요? 👇아래 버튼을 눌러 독자님의 의견을 투표와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견제장치 필요하다!

🙅‍♀️혼란만 생길 뿐!

🚀2025 연구탐사대 LAUNCH 컨퍼런스

(짜잔) '연구탐사대'의 진짜 사회문제를 풀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연구자들의 데모데이'에 디지털 시민 광장 빠띠도 함께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회문제를 연구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3개월 동안 풀어갈 자신만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빠띠에서 독자님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연구를 확인하세요!

📝컨퍼런스 발표문 보기

[✅팩트체크] 🐋딥시크에 천안문 광장에 대해 물어보면 화를 낸다?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연일 화제입니다. 딥시크가 중국의 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천안문 광장에 대해 묻자 다소 공격적인 답변을 내놓았다는 주장이 X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딥시크에게 한국어로 “천안문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질문하자 안정된 어조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당시 중국 정권의 유혈 진압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다소 방어적이면서도 중국 정부에게 편향된 답변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

🎥전문보기

🔍-데' vs '-대' ?🤔 맞춤법 딱 정리해 드립니다 #1

빠띠에 집현전 인턴 등장이오! 독자님은 유독 헷갈리는 맞춤법이 있나요? 데, 대 맞춤법을 틀리는 경우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릴스, SNS 댓글, 친구들의 카톡... 매번 지적하자니 곤란하고 자꾸 보니 헷갈리기도 하죠. 데, 대 맞춤법 딱 정리해 드립니다!

"'데'는 '-더'에서 왔어요. '~더라' '~던데'와 느낌이 비슷해요. 모두 'ㅓ'가 들어가죠? 잘 보면 '데'에도 'ㅓ'가 들어가 있어요. 부산이 정말 따뜻하더라. 정말 맛있더라. 밥을 잘 먹더라. 모두 '-데'를 쓸 수 있죠."

📃읽어볼 만한데?

[✅팩트체크] 🧑‍⚖️검찰 기소 결과는 기소 45%, 불기소 45%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2월 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 전 총리는 폭동 가담자들을 옹호하며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이제 송치가 돼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해당 주장은 사실일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자들을 옹호하며 근거로 내세운 검찰의 기소율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법범죄 사건 기소율로 한정지어도 황 전 총리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 기소 결과는 기소 45%, 불기소 45%다?’는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합니다."

📟판정 확인하기

전세사기부터 종부세 폐지까지, '주거 안정' 이슈 타임라인에서!

주거권은 인류 역사 대대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집이 단순히 주거지로의 역할 뿐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함께 고민해야 할 이야기, 뉴스, 시민 활동이 빠띠에 모여있습니다. 주거 안정 타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